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위원회는 ‘이재명 방탄당’ 창당 시도가 지속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16일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당 간부들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 안팎.
장징타이 혁신위원장 겸 최고위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헌 80조를 비롯해 불필요한 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트워킹서비스(SNS) 측은 “혁신위에는 수백 건의 제안이 있다. 모든 제안을 논의하거나 결정할 필요는 없다”며 “공천제도가 확정된 후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밍밍을 지지하는 일부 주류 의원들은 당헌 80조 때문에 이 의원의 방탄의 틀이 강조됐으니 아예 삭제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다. 리씨가 검찰에 기소될 때마다 이 조항의 적용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친명계가 당헌 80조를 삭제하려 한 것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을 보호하기 위한 개혁 조치의 반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당헌 80조의 요지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당 간부들의 정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간의 이목을 끄는 당에서 부패한 정치인이 고위직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개혁이다.
리의 대의제가 도입되기 전에 리의 당헌은 이미 후퇴논쟁을 겪었다. 지난해 8월 이명박 당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는 당헌 80조 1항의 비리 당직자 직무정지 기준을 ‘기소 대상’에서 ‘기소 시기’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급법원이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 그때도 당내 개헌안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 후보에 대한 사법적 위험을 인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대신 80조 3항의 “정치적 탄압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를 “중앙당식재판소”에서 “당사위원회”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당 지도부는 직무 정지 예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강성 의원 지지자들은 민주당에 80조 삭제 청원을 냈다. 57,347명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예외에도 불구하고 당헌 80조는 끊임없이 기소와 수사를 받고 있는 리 총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박용진 의원과 이상민 의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이상민을 압박해왔다. 또 반년이 지나 친명파의 두목이 다시 한 번 완전삭제를 시도했다. 당헌 80조 삭제 시도는 연이은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이 대통령의 내부 갈등 해소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친(親)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쇄신위가 당헌 80조 삭제 시도 자체가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소년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오잉톈 의원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개혁위의 당헌 80조 삭제 심의에 대해 “나는 남이다”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는 2015년 당헌을 만들던 취지를 무산시켜 당을 개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혁신위의 당규약 80조 삭제 심의에 대해 “이번이 세 번째다. 그 안에서(혁신위) 논의가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 ‘참으로 논의됐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굴뚝으로 연기가 올라가겠나? 지금은 당내에서도 신뢰 관계가 많이 깨졌어.”
당시 개혁위 위원이었던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NS를 통해 “당헌 80조를 삭제하는 것이 개혁의 탈출구”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어떤 혁신을 더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민주당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 당헌 80조를 없애는 것이 방탄소년단으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하현기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SNS에서 “당헌을 바꾸거나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박성민 전 최고위원도 SNS에서 “가장 작은 장치가 필터 부패와 범죄가 사라지고 있다(범죄는 ) 당과 분리할 수 없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 앞에 자랑스러울 수 있겠는가.
유승찬 정치평론가는 전화 통화에서 “민주당 헌장 80조는 현대 정당이 강화해야 할 요소이지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할 것이 아니다. 이 대표에게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